하남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독서 ...
김종찬 2024.04.11
부모-교사간 잔혹한 내전… '주호민 사건' 왜 일어났나 발달장애 초등생 통합반서 학교폭력 접수피해아동 부모측, 분리조치·강제전학 요구특수교사가 조율 '개별화교육協' 열기로가해학생 ... 서로를 향해 '긴밀하게 소통한다'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살 아이의 엄마는 "부모들에게 특수교사는 '귀인' 같은 존재"라며 "발달장애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2
신뢰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누가 놓쳤나 ②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 그 고됨을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마워요." -경기지역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50대)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2022년 9월5일 ...
이영선·공지영·김산 2024.02.19
알려지지 않은 10일, 신뢰에 금이 갔다 ①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 부모들 모두 초기에 학교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 활동 중인 허모씨는 30대 자폐성 장애 아들을 둔 엄마다. 경험을 비추어 허씨는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16
... '공개되지 않는 대화' 법 위반 판결 헌법 20조, 목적성 등 충족시 행위 인정 1심 재판부, 주씨측 요건 해당한다 판단 '몰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그의 자폐성 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 간 재판은 원심에서 인정된 '형법 20조(정당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 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지난달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법원이 몰래 녹음파일을 ...
김준석 2024.02.07
지난달 유사사건 대법 불인정도 '몰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그의 자폐성 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 간 재판은 원심에서 인정된 '형법 20조(정당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유죄 선고 근거로 주씨의 ...
2024.02.23 10면
부모-교사간 잔혹한 내전… '주호민 사건' 왜 일어났나
2024.02.08 07면
지난달 유사사건 대법 불인정도
2024.02.07 07면
법원앞 기자회견… 녹취 증거 부정
2024.02.05 19면
2024.02.02 05면
녹취 증거 인정 '벌금형'… 임태희 “현장 특수성 외면한 판결 유감”
2023.12.19 07면
'아동학대' 5차 공판서 증언
김준석 2024.02.06
강승호 2013.08.01